법령 같은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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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같은법 제4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강릉지원 2008.01.24 선고 2006구합638 판결
 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인 경우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[국승]
   국세_기타
   같은법 국세기본법

1997년

2. 서울고등법원 1997.11.18 선고 96구4031 판결
 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5년

3. 서울고등법원 1995.11.01 선고 95구6528 판결
 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2년

4. 부산고등법원 1992.12.02 선고 91구3321 판결
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(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의 적법 여부)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소득세법

5. 서울고법 1992.11.19 선고 92구9953 판결
  양도재산의 실거래가액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0년

6. 서울고법 1990.05.11 선고 89구11161 판결
 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결정방법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

7. 서울고법 1990.05.04 선고 89구12683 판결
 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8. 서울고등법원 1990.01.19 선고 89구2006 판결
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